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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3기 방통위 주요 정책 봤더니...'합리성'이 관건

송정리스턀 | 작성일 14-08-04 17:05 | 조회 337 | 추천 2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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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27&oid=018&aid=0003043711

- 방송사 공정성 규정 위반하면 재허가 감점 늘어난다
- 통신 보조금 규제강화, 인터넷 개인정보 의무 강화
- 지상파 광고 규제완화 추진..700MHz주파수, 중간광고 등은 결론 못내

 

3기 방통위는 방송사에는 막말방송과 오보 줄이기를,

통신기업에는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노력을,

인터넷 기업에는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했다 

 


-내가 다시 정리 해줄게-

방송사 : 언론통제 당장 그만하기

통신사 : 보조금은 시장자율적인 경쟁에 맡기고, 기본료인하를 기본으로 하는 통신제도를 빠른시간에 만들기

인터넷 : 새로운 보장번호를 각 분야별로 따로 만들기 (전국민 주민번호 다 털렸거든 지금와서 뭘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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