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13일자 징계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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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이제는 13일자 징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구름에달가… | 작성일 14-03-07 16:42 | 조회 443 | 추천 3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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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래부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에따른 영업정지 45일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3월13일은 방통위에서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징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도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추가영정이라는 징계 카드가 남아있으니 과징금만으로 끝날지, 추가 영정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추가> 마침 기사가 있네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711552688949 역대최장 '영업정지' 이통3사, 이어서 방통위 '철퇴' 맞는다 '이중제재' 논란 커질 듯…"차라리 과징금을 크게 물려야" 지적도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위원회의에서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처분도 부과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지, 담당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올릴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경우 이달부터 실시될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과는 겹치지 않도록 이후에 설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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