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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현재, 통신사 제재는 2건이 진행중입니다

구름에달가… | 작성일 14-03-01 10:52 | 조회 304 | 추천 2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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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부에서 발표할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편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 - 미래부는 2월21일에 통신3사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월 7일까지 사업자 의견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3사가 제출 마감시한까지 버티면 결과는 8일 이후에 나옵니다. (기본 90일, 최소 45일, 최대 135일) - 방통위건은 3월중에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도 모니터링중입니다. 어제는 통신3사 마케팅 담당임원에게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는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하겟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기간은 주말부터 영정시작 전까지 라고 합니다. 방통위 제재를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판단한다면 정책들이 나오겟지만, 대놓고 하는것은 부담을 느끼겟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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