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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쪼그라든 이통시장.. 대통령 한마디에 규제경쟁

버스비는천… | 작성일 13-12-29 23:11 | 조회 171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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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1229203127503

쪼그라든 이통시장.. 대통령 한마디에 규제경쟁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과징금폭탄'과 단말기유통법 등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을 앞세워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발굴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규제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현정부 역시 통신전문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조금 차별지급이 문제라며 해결을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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