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휴대폰 발목 잡는 삼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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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 | 작성일 13-11-15 12:15 | 조회 103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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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311/e20131114175345117700.htm

이렇게 반발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통과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겟죠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일류 휴대폰 발목 잡는 삼류 규제 정부 추진 '단말기유통법' 경쟁력 훼손·역차별 우려 # 지난 11일 오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언론에 급히 배포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ㆍ반도체산업협회ㆍ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낸 건의문의 내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단말기 제조사 규제 내용을 제외해 달라는 것. 제조업체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국내외 시장여건 악화로 수출의 견인차인 휴대폰 산업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지면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제조업체들은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하고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훼손,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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