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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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 | 작성일 12-10-14 21:19 | 조회 216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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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01502010531747002

갤럭시S3 17만원 대란과 같은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규제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으며, 제조사와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서도 시장자율을 해치고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법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장려금과 보조금의 담합구조속에 단말기 유통에 있어서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의 30% 선으로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산업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사 고지서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제외, 이용자가 기계할부금을 판매점에 별도로 내도록 하는 `단말기 중립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통사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두고 통신사들과 제조사, 시민단체, 방통위 등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 분리와 관련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한 압박을 피해갈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싼 휴대폰 가격의 원인이 제조사의 책임으로 몰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조사의 한 임원은 "자동차나 부동산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소비를 촉진하는데, 휴대폰에 대해서만은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의 30%로 제한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마케팅 비용은 현실적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시장 상황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LTE 경쟁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법안을 찬성하지만, KT는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보조금이 이통사들의 영업비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는 만큼, 보조금 제한을 통해 통신사들의 이익을 법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경우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휴대폰 가격에 대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이통사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과는 별개라는 문제다.

방통위 일각에서도 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국감 당시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한 인사는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가 적게 잡아도 15만명에 이른다"며 "취지는 좋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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