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최문기 “데이터 요금 낮다,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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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리신 | 작성일 13-05-16 01:37 | 조회 139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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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나서 데이터 요금 올린다? 기자간담회서 "전화 공짜 될 텐데 데이터 요금 합리화로 메꿔야" [미디어오늘박장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나서 '데이터 요금 합리화' 등 이동통신망사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통신요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최문기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해서 낮춰서 했다"면서 "머리 맞대고 데이터 요금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종량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머리 아픈 얘기는 다음에 (하자)"며 대답하지 않았다. 최문기 장관은 "예전에는 음성통화 위주였고 음성요금이 전부였는데 이젠 음성보다 데이터 요금"이라며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 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트랜지션(transition·이행)해가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업자들이) 이전투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데이터 요금 합리화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최문기 장관은 "방향이 그 길밖에 없는데 데이터 요금은 싸게 해놓고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에서 안 밀리려면 (데이터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전화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전화에서 충당하려면 제로가 된다"면서 "음성은 무료로 갈수 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전화는 공짜(가 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망사업자들의 요금제를 인·허가한다. 이통사들은 요금제를 인·허가받기 위한 근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비용에 따른 원가 계산 등을 포함한 이 자료는 통신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다. 그러나 미래부 이전에 이통사를 규제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도 이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알뜰폰사업자(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고 댓가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인 탓에 원가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는 소매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코스트 플러스(cost plus)'가 있는데 원가에 비용을 붙이는 방법이다. 이통사(mobile network operator)가 알뜰폰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방식은 후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합리화해야 한다"는 최문기 장관의 발언은 사업자 대신 미래부가 나서 데이터 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데이터를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데이터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비 인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거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제조원가를 현실화하는 방법 정도다. 그러나 최문기 장관은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CEO간담회서 이런 얘기 중심 중기적 얘기할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가계통신비 15만2000원에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금이) 12~13만 원 유지되면서 컴퓨터가 좋아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래부가 이통사와 협의해 내놓은 통신비 거품빼기 방법은 가입비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도뿐이다. 이통사들이 휴대전화를 끼워 팔고 있는 현실은 건들지 않으면서 시장점유율 5%에 불과한 알뜰폰 등 외부충격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다. 통신비 인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거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제조원가를 현실화하는 방법 정도다. 그러나 최문기 장관은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CEO간담회서 이런 얘기 중심 중기적 얘기할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가계통신비 15만2000원에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금이) 12~13만 원 유지되면서 컴퓨터가 좋아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래부가 이통사와 협의해 내놓은 통신비 거품빼기 방법은 가입비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도뿐이다. 이통사들이 휴대전화를 끼워 팔고 있는 현실은 건들지 않으면서 시장점유율 5%에 불과한 알뜰폰 등 외부충격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다. =============================================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어금니 꽉깨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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