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축내는 '방통위'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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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토토… | 작성일 13-01-18 18:21 | 조회 281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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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믿을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실태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통신 3사에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이뤄진 가입건수 124만여건 중 1562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통신 3사의 가이드라인 위반율이 평균 31%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또 시장과열 조짐이 보이면 상시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실태점검 조사 결과가 실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태점검 표본 조사 범위가 너무 좁을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판매점이 3만여개, 대리점이 1만여개인데 대리점 3곳(이통3사 총 9곳) 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삼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전체 이통시장 경쟁상황을 대변하기 어렵다. 제대로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 경우 7일부터 10일까지 명의변경된 3994건을 조사한 결과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위반 13건 중 9건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에 해지조치 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비자, '방통위'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3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시장과열의 보짐이 보이면 상시적인 실태점검과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전면전인 실태점검을 재조사 하겠다는 말에 더욱 분개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의 제한하기에 앞서 제조사들의 높은 출고가가 보조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 말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세금이 아까울 정도" 깊이 탄식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의 진흥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질서를 책임지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탈바꿈 됨으로 더욱 힘을 잃어 기업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덧붙였다. 이렇듯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새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토토로의 카더라통신 & http://blog.naver.com/bayes_ 영리적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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