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신가입비 폐지한다…보이스톡 전면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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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 | 작성일 12-12-21 09:47 | 조회 343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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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 하였지만
이번에는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가입비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출범할 때 내 걸었던 약속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던 사안.

박 당선인은 가입비 폐지를 통신정책 분야 공약으로 내걸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입비란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해 옮겨갈 때 2만~3만원 사이의 비용을 가입비용 명목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당초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비와 수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 정부가 가입비를 받도록 용인해 왔다.

... 중략 ...

박 당선인은 이를 모든 요금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접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이용자 중심적인 논의를 다시 시행해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음성+데이터+문자'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있는 정액요금제에 대한 수정을 가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토록 유도함으로써 통신사 역시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휴대폰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의 결합 고리도 끊어내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그간 보조금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펼치면서 이용자 차별의 온상이었던 휴대폰 유통을 분리해 내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향후 '완전 자급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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