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접속료 차등 유지…SKT '서운' LGU+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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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 | 작성일 12-11-29 21:00 | 조회 220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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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2956639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LGU+ 더 받고 SKT 덜 받는 상호접속료 '차등' 유지…접속료·차등폭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간 주고받는 3조원대 상호 접속료에 대해 사업자간 차등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방통위는 통신 3사간 접속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단일접속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차등정책을 유지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통신사간 희비가 갈리게 됐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간 통화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착신측 사업자에게 내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은 2011년 KT의 착신접속료인 1분당 31.75원을 KT에 지급해야 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를 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정부는 후발 이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접속료 차등 정책을 시행해왔다. LG유플러스가 받는 착신 접속료가 가장 높고 SK텔레콤이 가장 낮다.

그 결과 이통 3사가 지난해 지출한 접속료는 SK텔레콤이 1조2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는 1조1150억원, LG유플러스는 6708억원이다.

이날 의결된 접속료 산정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했다.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동통신 접속료도 인하됐다.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은 올해 분당 27.05원에서 내년 26.27원으로 조정됐다.

KT는 분당 28.03원에서 26.98원으로, LG유플러스는 28.15원에서 27.04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SK텔레콤 대비 차등폭은 KT의 경우 3.6%에서 2.7%로, LG유플러스는 4.0%에서 2.9%로 각각 줄었다.

이날 결정으로 그동안 단일 접속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SK텔레콤은 아쉽게 됐다.

최근 LG유플러스의 이통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이통3사가 모두 1000만명 이상 고객을 확보하면서 경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단일접속료를 도입해야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방통위도 지난 2010년 12월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을 폐지하고 통신3사간 접속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2012~2013년 단일접속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여전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차등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또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감면율 23%)정책도 유지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통신시장이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본격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고 All-IP망으로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속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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