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고객의 편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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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담V | 작성일 12-11-03 23:05 | 조회 445 | 추천 5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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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부 단체라도 결정은 윗선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윗선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회 유력인사층이지요. 요즘 정년시기는 자녀의 결혼시기와 맞물리죠. 결혼을 시켰다 하더라도 인생100세시대. 먹고 살 방도가 필요합니다. 그정도 레벨이라면 골프다 분기별로 해외여행이다 즐길걸 풍요롭게 즐길 시기지요. 근데 말입니다. 정년하고 난뒤에 나오는 연금이 과연 이들의 소비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이들의 연금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어디 이들이 보통사람들 처럼 살겠습니까? 골프회원권도 있어야 하고, 해외여행도 분기별론 이니더라도 한번씩 다녀야 하고, 차도 몰아야 하고... 다 그런거지요. 그럼 이들이 정년하고 난 뒤에 과연 어디로 가는가. 바로 대기업의 명예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모든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현실에서 명예직 이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윗선에 있을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결국 방통위는 통신사를 위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사회구현? 국민을 위한 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부패한 현실을 껴안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까지 정법으로 살아가는 건 답답한 일이다. 유도리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쩌면 겔럭시 대란 이후 불어닥친 정부 규제도 통신사에서 원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싸게 풀어 줬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책임전가가 가능하게 되는거죠. 실제로 지금 3G때보다 같은 할원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 싸게풀어주고 싶은데 못풀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1인 10만통신비 시대는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많이 비판적이고 배배꼬인 글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네요. 우리나라 현실상 방통위는 국민의 편의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적당히, 적당히 생색만 내면 되는 것이니깐요. 실제로 이번 규제도 앞에 산 사람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울좋은 핑계, 비겁한 변명인것이지요. 이런 현실이 싫으시다면, 정부의 성향을 바꿔야 합니다. 가진자를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거죠.(뭐 이곳은 정치에 대한 글을 쓰는 곳이 아니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시글이 없다는 글을 보고, 그리고 방통위를 원망하는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잡담을 써 봤습니다.ㅎㅎㅎㅎㅎ 논란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봐 주세요.ㅎㅎㅎㅎㅎㅎㅎㅎ 세줄요약. 공무원은 퇴직후 대기업 명예이사가 되는게 성공하는 거다. 통신사는 대기업이다. 고로 방통위는 통신사를 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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