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차단…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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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온라인서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차단…11월 시행

사혼 | 작성일 18-09-11 09:02 | 조회 798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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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온라인까지 건드리려나 보네요.

온라인서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차단…11월 시행

[앵커]

표인봉, 현아 하면 유명 연예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온라인 휴대전화 불법영업에 쓰이는 은어입니다.

정부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이뤄지는 휴대전화 불법영업 차단에 나섭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판매 정보를 공유하는 한 사이트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연예인 이름이 보입니다.

표인봉은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몰래 돌려주는 페이백을 뜻하고 현금 완납은 현아로 불리는데, 이런 암호 같은 은어를 통해 휴대전화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서까지 휴대전화 불법 거래가 성행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세부사항을 적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우선, 판매점이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를 팔려면 대표자 이름과 주소 등 판매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공시 홈페이지와 연결해 게시해야 하고 선택약정 할인금액과 공시지원금과의 혜택 차이를 표시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SNS 등을 통해서 일부 소비자들한테 불법 보조금, 불법 지원금이 페이백 형태로 많이 지급되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가 개인에게 개별연락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식 신청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통위는 2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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